안녕하세요. 한게임바둑입니다. 

한게임바둑 중계방은 프로바둑중계, 강의, 복기 등의 기능을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하여
바둑 기량과 흥미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일부이용자가 중계방 기능을 변형하여 음악방을 목적으로 방을 개설하는 경우 중계방에서 음악을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법 상의 디지털음성송신에 해당하며, 디지털음성송신을 할 권리는 해당 음악의 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음악방을 개설하는 행위는 해당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거나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정의)

11. "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한다.


저작권법 제18조 (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 제136조 (권리의 침해죄)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음악방 개설을 제한하여 회원 여러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 조치이니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항상 한게임바둑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반상여행, 한게임바둑 (공지일자 2007/10/24)